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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대상 ✅

by rpdpe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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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85만명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지급된다기존 정부가 정한 5종에서 7종으로 지원 유형을 세분화해 총 6조7천억원이 1인당 100만~50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했다.

 

- 이번 지원 대상은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280만명) 때보다 105만 명 늘어난 385만 명이다. 4차 지원금 규모는 6조7천억원으로 버팀목자금보다 2조6천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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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신청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난 3월 2일 국무회의에서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신청이 최종 발표된것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부담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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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코로나대출 신청하기✅

2021 소상공인 대출은 코로나로 인해서 경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지원금 입니다.경영 활성화 및 안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일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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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Q&A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과 규모는.





 

●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들은 얼마씩 받나.



- 지난 1월 2일 방역 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된 헬스장·노래연습장·유흥업소 등 11개 업종 11만5천 명은 500만원씩 받는다.

학원·겨울스포츠시설 등 집합금지 완화 업종 7만 명은 400만원씩 받는다. 지난 2월 14일까지 집합제한 조치가 지속된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의 96만6천 명에게는 300만원씩 지급된다. 이들 업종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 행사 등 경영위기 일반업종 지원액은.

- 정부는 애초 일반업종의 경우 지난해 업종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과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구분해 지원하려고 했으나 국회 처리 과정에서 경영위기 일반업종이 3종으로 세분화했다.

여행사·청년수련시설 등 업종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1만2천 명은 집합제한 업종처럼 300만원씩, 공연·전시업 등 업종 평균 매출이 40~60% 감소한 2만8천 명은 250만원씩 받는다.

전세버스 등 업종 평균 매출이 20~40% 감소한 21만9천 명에게는 200만원씩 지급된다.

기존 정부안은 여행사와 공연업체에도 2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었지만 국회에서 상향 조정됐다.

일반업종 중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7천 명은 기존대로 100만원씩 받는다.


●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언제 지급되나.

- 정부는 3월 중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국세청 자료만으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신속지급 대상자 270만명은 오는 26일 확정하고 29일부터 문자 안내 발송과 신청,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29일 신청자에게는 당일 지급도 가능하다. 신속지급 대상자에게는 4월 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지원은 얼마나 되나.

- 정부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등 저신용으로 대출이 어려운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 명에게 1조원 규모의 직접 융자를 하기로 했다. 1인당 한도는 1천만원이고 금리는 연 1.9%다.

또 폐업 후 지역신보 보증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5천억원 규모의 `브릿지보증`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대상은.

- 방역 조치 대상이었던 소상공인 115만1천 명에게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한다. 감면율은 집합금지 업종 50%, 집합제한 업종 30%로 전체 감면 규모는 2천202억원이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 총 지급액

 


정부의 계속된 논의에서 결정된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유형, 지급액은 어느정도 윤곽이 잡혀 발표됬었는데요.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총 지급액 예산 또한 3차 재난지원금 보다 훨씬 많은 19.5조원으로 책정이 되었고 여기서 추가경정예산안은 15조원 그리고 기정예산 활용 피해지원은 4.5조원입니다 .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금은 8.1조원으로 총 564만명의 코로나19 피해자분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며 이 예산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6.7조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0.2조원,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0.6조원 그리고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등이 0.6조원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 긴급고용대책으로 2.8조원은 고용유지지원으로 0.3조원, 맞춤형 일자리 창출액으로 2.1조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액으로 0.2조원 그리고 근로가구 돌봄 및 생활안정 지원금으로 0.2조원 지급됩니다.

 
이전 재난지원금들과 달리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액은 거의 2배가까이 책정이되었는데 그만큼 많은분들이 어려운것도있지만 이전 재난지원금에서 사각지대에 있어 지원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까지 폭넓게 지급하기위한 정부의 노력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재확산을 막기위한 방역대책은 4.1조원이 책정되었고, 여기서 코로나 백신의 구매 및 접종금액은 2.7조원,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대응에는 0.7조원 그리고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0.7조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정예산 활용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지원금으로 2.5조원 투입, 고용지원금으로 1.8조원 투입, 저소득층 위약계층 등의 지원금으로 0.2조원이 활용됩니다.

 
그리고 근로취약계층은 고용안정지원금 유형으로 지급되는데요. 이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그리고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돌봄서비스종사가에게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더욱 더 어려워진 취약계층에는 생계지원금이 지급되는데 관리노점상을 포함한 한계근로빈곤층과 생계위기 가구의 대학생이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액

 


앞선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은 유형별로 적게는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집합금지연장업종은 최고액 500만원, 집합금지완화는 400만원, 집합제한업종은 300만원 그리고 또 경영위기 업종은 200만원, 매출감소업종은 100만원을 지원하고, 1인 다수사업체의 경우는 최고 200% 즉, 1인 1업체의 2배의 지급액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코로나 방역지침으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의 부담감을 줄여드리고자 정부는 방역초지대상 업종의 전기요금을 30%-50%까지 3개월간 감면 혜택을 드리는데 이때 집합금지업종은 50% 지급, 집합제한 업종은 30%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특별고용근로자와 프리랜서 분들중 기존분들은 50만원 지급, 신규는 100만원의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액을 지원하고,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는 70만원 추가지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분들은 추가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또 지난 3차에서는 제외되었던 임시일용직 근로자 분들에게는 한계근로빈곤층으로 한시생계지원금을 50만원 지급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지자체관리를 받는 관리노점상인은 소득안정지원자금으로 50만원, 관리받지 않은 노점상인은 한계근로빈곤층으로 신청하여 50만원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지속으로 부모님이 실직하거나 운영하시던 가게를 폐업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생계위기가구 대학생은 5개월간 총 250만원을 특별근로장학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과는 관계없이 많은 분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고용, 방역 대책과 금융지원, 그리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 등의 내용이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추경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논의중인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오는 24일 추경안이 결정될경우 3월 29일정도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앞서 말씀드렸던과 같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정책을 지급하는 데 지난 3차 버팀목 자금과 같이 별도 홈페이지에서 각각 신청하여 지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은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3가지 유형에서 5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였는데 집합금지연장, 집합금지완화, 집합제한, 일반경영위기, 일반매출감소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매출기준이 4억에서 10억원이하로, 근로자 4인 이상 사업체도 포함하고 그리고 1인 다수사업체도 지급을 해주며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취약계층은 고용안정지원금 유형으로 지급되는데요. 이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그리고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돌봄서비스종사가에게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더욱 더 어려워진 취약계층에는 생계지원금이 지급되는데 관리노점상을 포함한 한계근로빈곤층과 생계위기 가구의 대학생이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1차나 2차에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는 50만원을 지원해준다고하고, 그리고 4차에 신규로 받으신 분들은 1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법인택시기사>
매출이 감소한 법인 택시기사의 경우는 총 8만명을 지원해주고 70만원을 지원금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도 지원을 해주는데요 생계 안정지원금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실직 폐업한 근로빈곤층>
한시 생계지원금으로 5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부모님 실직 폐업으로 소득이 없는 대학생>
특별 근로장학급 지급을 해 주고 5개월 25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농어민>

이번 결정으로 전남지역 농가 6만 4천 호와 어업인 7천 호 등 총 7만 8천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경지면적 0.5㏊ 미만 영세농가와 소규모 어업인에게는 각각 30만원씩, 화훼 재배농가, 학교급식 납품농가, 말 사육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은 각각 100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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